밥쌀용 쌀 수입과 관세율 협상…저울질하는 정부

전농 "밥쌀 수입 3만톤 기습 수입…반대 투쟁 돌입"
정부 "밥쌀용 수입은 관세율 수정안 관철 위한 것"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이래 과연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하는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시장 개방 이후 의무수입비중이 사라진만큼 밥쌀용 쌀을 들여오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재개가 관세율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밥쌀용 쌀 수입이 가져올 득실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 쌀 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t에 대한 구매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만1000t을 제외한 3만t이 밥쌀용 쌀에 해당한다. 지난 5월 한차례 시도 끝에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된 물량 1만t까지 포함됐다.

농민단체는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도입하면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진 만큼 정부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일 세종시 정부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쌀 수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농과 식량정책포럼을 갖기로 협의하고 15일 운영방안을 협의했던 단계였다. 다음달 13일 첫 의제로 밥쌀 등 TRQ 관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는 농민과 국민, 국회에서 조차 반대하는 밥쌀 수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며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 수입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장 수요 등을 감안, 용도별로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일반원칙과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용도와 곡종별로 배분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밥쌀용 쌀을 일부 수입하는 것은 513% 관세율 등 우리의 양허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 올해부터 관세율 513%로 쌀 관세화를 실시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는데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와 협의를 통해 관세율을 확정해야하는 상황이다.

밥쌀용 쌀 수입이 내년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관세율 협의단계에서 효과적인 설득방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에 밥쌀용 쌀 수출을 원하는 상대국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당초 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 밥쌀용 쌀 수입만 금지할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나 상대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굳이 먼저 밥쌀용 수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밥쌀 수입 중단은 WTO 회원 국가로써 정당한 권리이자 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술"이라며 "수입 쌀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기는 커녕 상대국 입장만 고려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