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간외 수당 적용 범위 확대 실효성 논란 팽팽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외 수당 적용 근로자 확대 법안이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그 효과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톰 페레즈 노동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법안은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 계층간 소득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산층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스 에이슨브레이 부사장도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용시장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법안을 옹호했다.

미 행정부는 1년에 5만400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들이 한 주 40시간이상 일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점을 현행 보다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를 주급 기준으로는 현행 455달러에서 970달러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미 행정부는 시간외 수당 적용 근로자 확대로 460만명 이상이 추가 소득 혜택을 입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연 4만7230달러였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 적용 근로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기대와는 달리 근로자 임금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만만찮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안 개정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연간 12만개의 최저임금 일자리 증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리 미런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고용주들은 시간 외 근무가 많은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낮추는 형태로 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을 덜려고 할 것"이라면서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는 월급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미 전국소매협회(NRF)는 "시간외 수당 적용 근로자 확대 법안이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는 미 행정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진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승진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소매업체들은 시간외 수당 확대가 발효될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추가 근무를 제한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 업무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식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