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경전철驛 임대주택 짓고 역세권 개발 추진

경전철 수익성 강화 방안 확정...일각선 "공공성 훼손" 우려 나와

서울시 경전철 노선도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새로 개통될 경전철 역사 지상부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 철도 상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다 포기한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이 서울 경전철에서 부활하는 셈이다.

시는 아울러 경전철역 주변 역세권에 대한 대규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전철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목적인데,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도기기반시설본부의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문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본부는 이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수익성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방안에 따르면 시는 서울대~여의도간 신림선의 역사 내부에는 수익공간을 확보하고 역사 지상부에는 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구체적으로 103, 106 정거장에는 임대주택 3636㎡, 근생시설 2224㎡, 주차장 등 1181㎡ 등 총 7041㎡의 수익시설을 건설한다. 시는 임대주택에서 199억원, 근생시설에서 134억원 등 330여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01, 102, 104, 106, 107, 108, 109정거장에서는 234㎡의 점포ㆍ사무실 등 임대 수익 공간을 확보해 23억47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대규모 역세권 개발도 추진한다. 역 주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복합ㆍ입체 용도를 도입한다. 경전철 출입구ㆍ환기구 설치 땐 상한 용적률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한다.

시는 구조물 등의 시공이 많이 진행된 우이~신설선(공정률 60%)은 효율적 공간 배치 등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L07, L08, L10, L11, L12 정거장에서 218㎡의 수익 공간을 확보하고, L02정거장에는 84㎡의 근생시설을 만들어 1억1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다.

시는 이와 함께 노선별ㆍ정거장 여건에 맞는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고 수익성 제고에 나선다. 신림선 109, 우이선 L02, L07 정거장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실시한다. 신림선 104, 107 정거장에는 재래시장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우선 협상 중인 동북선 등 나머지 경전철에서도 이같은 수익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설계과정에서부터 운영ㆍ시공 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립된 내용"이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및 노선 별로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발굴했으며, 향후 안전 및 방재 분야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수익시설의 장애물로의 역할 예방을 위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우선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며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하는데 앞 뒤가 뒤바뀐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수익성 강화 방안은 민자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금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병훈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획과장은 기사가 나간 후 "경전철 역에 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해 요금 인하에 사용하여 시민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향후 10년간 서울시내에 경전철 9개 노선,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10개 노선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교통부로 부터 승인받아 지난달 30일 확정고시했다. 고시를 통해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 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 ▲우이신설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위례신사선(위례~신사) ▲위례선(마천역~복정)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총 10개 노선, 연장은 89.17㎞다. 앞으로 10년 동안 8조7000억원, 이 중 시 재정은 3조6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