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금융개혁 성공, '소프트웨어' 변화에 달렸다"(종합)

금융개혁 추진 100일 간담회…"제도 개편만으로는 부족, 체감도 높여야"
우리은행 매각 방식·시점 이달내 확정…금융개혁전담국, 이달 중순 출범 예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추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은 제도 개편 등 하드웨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프트웨어 측면이나 행태의 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신뢰를 더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체감도 조사에서 보통이 44.5%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며 "일선에서 금융회사와 맞닿아 있는 당국 실무자의 '행태'와 '일하는 방식' 변화가 있어야만 근본적 개혁 가능하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과제는 추가적으로 발굴한 결과 60개까지 늘어나 현재 30개 가량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며 "숫자상으로 절반 정도 추진했지만 금융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금융개혁은 시한이 없고, 금융개혁이란 과제가 금융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부처협업과제, 현장 수요 등 추가 과제 발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 및 답변.

<질문>지난 100일간 추진된 금융개혁의 성과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답변>점수를 매기기는 어렵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 체감도가 '보통'이라는 답변이 45%다. 체감도를 높이는 것 즉,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 금융개혁을 통해 무엇이 좋아졌느냐가 결국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겠나. 많은 제도를 바꾸고자 결정은 했지만 시장에 반영된 부분은 아직 충분치 못했다.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조사를 포함해 어떤 방향으로 매각할 것인지.

<답변>취임 당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세 가지 방향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은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매각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두 번째, 그에 맞춰서 여러 매각 방식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5~6월, 매각 주간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점검했고,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해 매각 수요구조에 맞춰서 어떤 매각 방식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다. 7월내로는 매각 방식과 시기를 내겠다.

우리은행장하고 몇 차례 만나 우리은행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잇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은행이 클린 뱅크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부실을 정리하고 깨끗한 은행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우리은행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결코 관여하지 않겠다. 또 새롭게 민영화 된 은행으로 출발하는 것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다.

<질문>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노조와의 합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답변>항상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결여되서는 통합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외환은행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양측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노사 양측이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의 경우 신청이 왔는데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법적으로 거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결정은 2.17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병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냐는 것. 이것이 준비과정의 하나라면 그것을 우리가 막는 것 자체가 법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가 인가에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될 수 있다.

<질문>현장점검반 1기가 마무리 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금융개혁전담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답변>금융개혁 실무 부서를 만드는 과정이 추친되고 있다. 소비자기획단이 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융개혁을 대신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로 관련 부서와 합의했다. 빠르면 이달 중순 쯤 그 조직을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비자기획단이 개혁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조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직이 생기면 집중을 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현장점검반은 관련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금융위는 인력이 모자라 이를 교대해서 하고 있다. 현재 1기와 2기가 일주일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 금융위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바뀌도록 조치했다.

<질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반기 금융개혁 차원의 정책이 나올 예정인가.

<답변>산업은행의 역할 문제는 산업은행뿐 아니라, 신보와 기보,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문제. 금융위에서 특별팀(TF)를 만들어 현재 논의중에 있다.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책금융기관은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금융기관끼리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는 등 효율화 해서 할 것은 무엇인지 TF에서 결과가 나오면 확정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