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적자 구조적 심화…"세수 느는 속도보다 이자가 더 빨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4회계연도 결산특집 경제동향 &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2009년(31조2000억원) 이후 최대규모인 29조5000억 적자를 기록했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까닭에 지난해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을 기록해 2010년(392조2000억원)보다 138조3000억원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1%(2010년)에서 지난해 35.7%로 상승했다.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세수는 늘지 않는 반면에 국가채무 확대로 인해 이자부담이 늘어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19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18조8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3조6000억원가량 늘었는데 이중 6000억원은 이자 갚는데 추가적으로 투입된 셈이다.

특히 추세적으로도 국세수입 증가율은 국가채무 이자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국세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4%인 반면에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매년 7.8%씩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급속한 이자자출 증가는 향후 재정위험 가능성으로 대두되어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8%에 비해서는 낮은 35.7% 수준이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질 또한 하락했다. 국가채무는 채무상환시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ㆍ외환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는 절대 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된다. 부족한 세수를 국채를 통해 마련하다보니 적자성 채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53.5%(283조8000억원)로 금융성 채무 46.5%(246조7000억원)를 웃돌았다. 2006년의 경우 적자성 채무 비율은 42.4%에 그쳤지만 2009년(46.9%)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 2013년 (51.7%)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선 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