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자원개발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결정 당시 사업성 분석과 최근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투자 결정당시에 비해 현재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대표적 해외자워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비교를 통해 이들 공기업의 투자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인수 당시 사업성 평가에서 40억6500만 캐나다달러(3조6868억원)의 총 투자비 가운데 32억68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추정매장량과 정유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성을 평가한 채 가능매장량, 오일샌드,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 관한 부분은 사업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는 2009년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NARL을 9억3000만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석유공사는 이 사업으로 17억9800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호주 GLNG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투자비를 25억5700만달러(2조8461억원)로 예상했다. 하지만 건설비 상승,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해 투자비는 12억9400만달러가 늘어 38억5100만달러가 투입됐다. 더욱이 가스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가전망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한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을 이용해, 해당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2014년을 기준으로 GLNG사업의 순현재가치를 3800만달러 손실로 추정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2억6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비는 13억1200만달러로 5배 가량 늘었다. 투자비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니켈광 개발사업 시공업체가 인력과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성 분석을 거친 결과 암바토비 니켈 현재가치는 4억7600만달러 손실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자원3사의 투자결정 과정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성과목표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정부는 그동안 석유공사에 대해 자주개발률(자원의 수입 물량 가운데 자국이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자원의 물량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수익성보다 자주개발률을 높였다. 하지만 자주개발률에 집중하다보니 수익성의 측면 등이 도외시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엄밀성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유가를 높게 전망하는 기관의 유가전망치를 바탕으로 유가를 가정하는 것은 사업성을 과대평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성 평가 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비나 사업기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해당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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