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20년 됐지만…붕괴 사고는 '현재 진행형'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현장 모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안전 의식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민안전처의 재난연감을 보면 2010년 261건이던 붕괴 사고 발생은 2011년 369건, 2012년 402건, 2013년 401건으로 증가했다. 2010년 168명이던 붕괴 사고 인명 피해는 2013년 249명으로 50%가량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역시 사망 10명, 부상 200여명의 피해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교 환풍구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다.

각종 재난사고 빈도를 볼 때 붕괴 사고가 교통사고와 화재에 이어 잦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2013년 기준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로 183건에 이르렀다. 경기 지역은 130건으로 뒤를 이었지만 인명 피해 규모는 전체 249명 중 13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장소별로는 공사장이 122건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건물(85건), 다중이용시설(39건), 공장(25건), 도로(22건), 초고층 및 복합(20건) 등으로 나타났다.

붕괴 사고의 원인은 시공 부실이 25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설관리 부실이 66건을 기록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는 무단 설계 변경과 구조안전 확인 부실, 시공 및 감리 부실, 유지관리 부실 등이 망라된 인재(人災 )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삼풍백화점 사고 당시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홍신 시설안전미더 대표는 지난달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삼풍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건축을 기획하고 변칙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건축주가 기획 관리하며 제도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 결과, 57건 중 31건에서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내진 설계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었다.

박 대표는 “엉터리 구조안전성 검토가 만연해 있다”며 “공무원들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