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해수부 쓸 데 없는 예산 8년 째 편성”

"8년 동안 집행 실적 0건...현장에 필요한 FTA 대책 마련 시급 "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해수부의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사업이 8년 동안 신청자를 찾지 못 해,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2일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8년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수요자를 찾지 못해 총 231억원의 예산을 불용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 · 미 FTA 협정 발효 유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2012년 3월 FTA가 발효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요자를 찾지 못 한 것은 명백한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원양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원양어업 관리회사에 시설자금을 3%의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2008~2009년 각각 50억,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이 편성됐고, 지난해에는 10억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1억을 편성해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해수부도 사업 수요가 없음을 이미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우선 사업대상자 조건에 맞는 회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 영세업체라 담보력이 부족했으며, 필요한 자금은 다른 정책자금으로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업의 융자를 받으려면 ‘민어를 생산하는 원양어업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회사는 단 1곳이었으며, 심지어 휴업상태였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사업신청자격을 모든 어종 및 중소 원양어업 회사로 확대했으나, 융자 실적은 전무하다. 결국 이 사업은 내년 폐지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해수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오락가락한 기준으로 쓸모없는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됐다”며 “사업 수만 늘려 FTA 지원 대책이라고 생색내기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