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추경' 당정협의…추경규모 '15조+α' 논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당정이 추경 규모를 어느 선에서 결정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규모가 결정된다.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기보강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뭄이나 메르스에 따른 경기하강 요인, 특히 청년실업, 수출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혀 '슈퍼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영향으로 경기침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조9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지만 올해는 경기 상황에 따라 5~6조원까지 세수 결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메르스 피해규모와 관련해 "메르스로 10조원 정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총리와 최 부총리의 국회 답변을 종합하면, 추경규모는 최소 1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데 10조원, 세입추경에 5조원 이상 필요한 상태다. 여기에 가뭄과 청년실업, 수출부진 등에 대응해 추경 사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09년에는 28조4000억원, 2013년에는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각각 편성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슈퍼추경보다는 '맞춤형 추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부진과 가뭄피해가 커지자 이에 대응한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정부는 이제라도 메르스에 대응할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날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을 제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대로 계산하면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한 '맞춤형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최소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