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보편복지 이번엔 '청년배당'으로 옮겨붙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을 추진한다. 청년배당은 말 그대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년배당 운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성남시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 즉 기회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청년배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시리즈에 이어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를 확인했다.

이 시장은 최근 서강대에서 열린 '2015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시정운영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은 매우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며 "정책지원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배당' 도입을 위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6월초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연령집단 ▲대상별 예산규모 ▲급여형태 ▲전달체계 등으로 나눈 뒤 '청년배당'을 도입할 경우 문제점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성남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현실화 방안도 점검한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오는 8월쯤 중간보고회를 갖고, 9월 최종 용역결과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년배당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현금으로만 지급하지 않고, 성남사랑 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수입 증대로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확대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게 취업 준비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 즉 기회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수입보장을 해주는 차원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배당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청년배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배당이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을 도입하더라도 세금을 더 걷는 등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기존 예산을 아껴 재원을 마련한 뒤 청년들에게 배당하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보면 소득 유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의 불평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5월말 기준 성남지역 청년층(15~29세)은 전체 인구(97만2797명)의 20.3%인 19만7930명이다. 이들 모두에게 1만원을 줄 경우 19억 7000만원이 필요하고, 10만원씩 주면 197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