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지만 내각수반으로서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많다. 임명동의안은 당초 18일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져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
취임을 앞둔 황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병역, 재산 증식, 이념 편향 등과 관련해 자격 논란을 빚은데다 야당이 끝까지 총리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않고 있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향후 총리로서의 뛰어난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후보자 꼬리표를 떼어내고도 직무수행 내내 '자격'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이는 다시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황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집권후반기를 맞아 무너진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개혁과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할 수 있어야 하고, 당정청 관계를 복원하는 중개자 역할도 해야 한다.
◆검찰 출신 총리, 안정적 대국민 메시지될까= 황 총리에 대한 직무 적합도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은 35.7%, 12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33%에 그쳤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과 함께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정부가 국민에게 국정방향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그의 이미지는 메르스 사태라는 재난해결보다는 부패척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황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현 정부의 집권후반기를 이끌어갈 동력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메르스 사태 대응에 달려 있는 셈이다.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확진 판정이 있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사태는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긴급 투입돼 정부 대응체제가 어느 정도 정돈됐지만, 보건당국 대응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도 심각하다.
황 총리가 국민정서를 정확히 읽고, 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정서를 읽지 못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내각 장악력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면서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한다면 그동안의 우려됐던 '총리의 자격'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정수행 '컨트롤·소통타워' 돼야= 황 총리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복원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관련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것외에 청와대 참모진의 상황판단능력이나 국정장악력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 이후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화 해야 할 정치개혁과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총선, 그 다음해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당내 권력 구도는 하루가 다르게 소용돌이치고, 당정청 관계도 순탄하기 어렵다. 야당과도 날선 대립을 협상으로 풀어내야 한다. 그만큼 유연성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보여준 단호함과 원칙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에 그가 앞장서야 할 입장이다.
황 총리의 취임은 이 전 총리가 사퇴한 지난 4월27일 이후 52일 만이다. 이 전 총리가 4월20일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감안하면 두 달 동안 총리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황 총리가 '황 법무부장관'이나 '황 총리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공안검사라는 이미지의 울타리 안에 갇힐 가능성도 다분하다. 국정전반을 이끌어야 하는 총리로서의 행동반경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고, '성공한 정부의 총리'와는 멀어지게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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