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軍 미·일 거론하며 “군사력 증강”

군사전문가들은 시징핑시대의 군에서는 병력 수보다 군 현대화사업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이 "국가주권과 안전, 국가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6일 백서에 따르면 "중국이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의 저항과 도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중국이 직면한 상황과 각종 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중국군은 이와 관련,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 시도 및 군사안보 정책의 대규모 조정 ▲ 중국 영토에 대한 개별국가의 도발 행위 ▲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 ▲ 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 활동 등을 거론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라고 압박했다.

또 중국군은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수호, 국가주권ㆍ안보ㆍ발전이익 수호, 국가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 수호, 지역 및 세계평화 수호 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할 '4대 항목'으로 거론했다. 중국군이 수행할 '8대 전략적 임무'로는 돌발사건 및 군사위협 대응, 국가 영토ㆍ영공ㆍ영해 주권 및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수호, 조국통일 수호,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 수호 등이 제시됐다.

중국은 199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백서는 통산 9번째로 특정 주제 형식의 국방백서로는 두번째다. 중국군이 '군사전략'을 주제로 국방백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외적 확장 행보에 세계 국가들의 경계감이 높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들어 '강군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전방위적 국방개혁과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본격적인 인공섬 건설에 착수하며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국방백서는 중국군의 '군사력건설발전', '군병종과 무장경찰부대 발전', '군사력건설조치, '군민융합심도발전' 등 국방력 강화 현황도 개괄했지만, 병력 운용 현황이나 무기보유 현황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군이 '대외팽창'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외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