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한다

정부, 국가재정회의 통해 ' '정부 R&D혁신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가 개편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 18개를 통합관리하는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략본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한다. 과학기술정책원은 현재의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합해 만든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략본부 설치에 나선 것은 정부중심의 수주 R&D에서 벗어나 산업계에 당장 필요한 R&D로 전환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산업체로부터 R&D 투자금의 가져오면 정부가 그만큼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민간 수탁 실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6개 연구소에 대해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에 산업계 인사(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출연연의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행정 부담을 완화시켰다.

전략본부가 설치되면서 미래부의 연구재단, 산업부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부처의 R&D전문관리기관(18개)이 전략본부 산하에 위치한다. 전략본부는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미래부 장관 직속인데 예산과 운영은 독립적이다. 본부장의 위상에 대해서는 장관급이 될지 차관급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전략본부가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시스템이어서 장관급이 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고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미래부는 5월말까지 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령개편 등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R&D혁신 과제의 개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를 가능별, 분야별로 나눠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치 씨줄과 낱줄처럼 묵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542억 달러로 세계 6위이다. GDP대비 비중은 4.1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8.7% 증가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도 실제 성과는 미흡하다. 세계 최대 R&D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사업화는 OECD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

2014년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안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술 이전율은 27.1%, 미국은 33.9%에 이르렀다. 기술 이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계약 건당 기술료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계약 건당 기술료를 우리나라의 경우 2만9900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32만7000달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