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지원 대상가구 126만..전년比 20% 늘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 대책의 대상가구 목표치를 126만가구로 잡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거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상이 20%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임차보증금이나 구입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구는 20만5000가구,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최대 97만가구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임대 가운데 전세임대 3만5000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지원액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지원대상은 최대 126만가구가 된다.

그간 해마다 발표되는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주택공급물량이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이 기존 수급계획 위주의 주택정책을 주거지원쪽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주거기본법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주택공급 계획은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좀 더 수월히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허가물량 계획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제 실적이 연 평균 9만5000가구 정도 차이가 났다"며 "인허가 물량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제어 가능한 물량이 20% 내외로 적은 만큼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전망치를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43만4000가구로 지난해 43만1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 분양 1만8000가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만2000가구, 지방이 23만2000가구다.

이밖에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나 국민ㆍ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기존 2.7%에서 2%로, 공공임대는 2.7~3.7%에서 2.5~3.0%로 내리기로 했다. 시중금리 인하를 반영했다.

아울러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차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통계 산출시 월세 표본을 3000건에서 2만5000건으로 늘리고 보증금 비중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