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vs 글로벌신평사 '기싸움'…당국 상대 소송전 가나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글로벌 신평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리면 대표를 교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글로벌 신평사들은 당국의 이같은 결정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서는 당국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평3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중 한기평과 한신평은 대표이사 변경 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김용환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사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를 확정했다. 문책경고 대상은 윤인섭 한기평 대표, 조왕하 한신평 대표, 이상권 전 나이스신평 대표 등이다.
당국은 동양사태 여파로 부실 신용평가 문제가 지적되자 2013년말 신평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실제 등급쇼핑 사례들이 줄줄이 적발되며 금감원은 지난해 임직원 중징계, 기관 경징계 방침을 정했고 이달 최종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KB금융 사태 때도 금감원의 문책경고 발표 직후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3사 중 한기평과 한신평은 각각 피치와 무디스가 대주주고, 나이스신평은 국내사다. 당국의 조치를 신속하게 따른 나이스신평과 달리 한기평과 한신평은 대표 변경 없이 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표와 조 대표는 모두 2017년까지 2년 가량 임기가 남아 있다. 한기평 측은 "당국의 제재 내용을 수용한다"면서도 "윤 대표에 대한 대주주(피치)의 신뢰가 높아 교체 없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평은 더 강경하다. 대주주인 무디스는 겉으로는 "규제절차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한신평과 조 대표는 최근 각각 법무법인 선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대표는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가 중징계를 받았다는 건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라며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례대로라면 즉시 사퇴가 맞지만 뒤에 글로벌 신평사가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일반 금융사 대하듯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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