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 확대 검토…면제차량 범위도 축소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사대문안에 자가용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재 남산1ㆍ3호 터널에서만 걷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확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교통난 해소,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 도보 관광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은 지난 16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제를 한 고준호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장은 "징수 방법의 정교화를 통한 시간대별ㆍ혼잡 수준별 혼잡 통행료 차등화와 함께 전략적인 도심 교통 수요 관리 수단으로서 부과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도 "혼잡통행료는 단순히 교통 혼잡의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저감, 시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종장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남산1ㆍ3호 터널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 중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면제차량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확대 징수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변화를 준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 등 시 최고위급 관계자들도 "장기적으로 사대문안에 자가용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20년째 제자리인데, 영국 런던 등은 이미 도심에 자가용이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도보 관광객 증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최고위 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200만명을 넘었는데 더 늘리려면 도보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자가용 통행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한강ㆍ용산공원, 남산, 종로 등의 주요 관광지를 도보로 여행할 수 있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80년대 이후 도심 교통난이 심해지자 1996년부터 남산 1, 3호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 중에서 두 사람 이하가 탄 승용차로부터 통행료를 거두고 있다. 시행 초기엔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20년째 남산 1ㆍ3호 터널에서만 시행 중이다. 특히 경차 등 면제 대상이 갈수록 늘어가면서 통행 차량의 67%가 면제받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차량 통행 억제 등의 본래의 정책 목표 보다는 단순히 연 100억원 가량의 세외수입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엔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1975년부터 도심에 통행억제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하여 도심진입부과금을 징수하는 ALS(Area licensed schem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시는 1986년에 시의 경계 6곳에 요금받는 곳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미리 구입한 당일 통행권을 수동 징수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도 지리적인 면에서 서울의 여의도와 비슷한데 도심진입통행료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일요일 저녁에 북부고속도로(A1)에서 파리권역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평시보다 15% 인상된 통행료를 받는 변동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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