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강행…시민사회 "제도 개선이 먼저" 반발

1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 인상 '의견청취안' 제출, 6월 말 시행 예정...시민사회 15일 토론회 열어 "준공영제 등 제도적 헛점 보완이 먼저" 비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ㆍ버스 요금 대폭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대규모 교통 분야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관련 업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도ㆍ인천시ㆍ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등과 합의해 지하철 요금을 2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50원씩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의견 청취안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되는 데로 오는 6월 말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대폭 인상이다.

시는 우선 지하철 요금은 250원 올리고 버스의 경우 가장 이용객이 많은 간ㆍ지선버스는 150원으로 올리는 안을 1안으로 제출했다. 버스 중 광역버스는 450원, 순환버스는 250원, 심야버스는 350원, 마을버스는 100원을 각각 인상한다. 시는 이와 함께 2안으로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버스요금은 1안과 동일하게 100~450원씩 올리자는 안도 제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오전 6시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20% 할인 해 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한다. 시는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경기ㆍ인천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환경도 개선된다. 시는 2018년까지 4015억원을 투입, 전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확충한다. 또 버스에는 297억원을 투입해 안락한 승차감을 위한 에어서스펜션 장착사업, 차내 공기질 개선, 차량 고급화에 나선다.

시는 이같은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4245억원에 달해 2012년 대비 14.2% 증가했고, 버스 역시 3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2년 대비 25.4% 늘어나는 바람에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가보전율(운송원가 대비 요금)은 현재 74% 수준이어서 시 재정만으로 적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노후시설물 교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노후화에 따른 보수ㆍ안전 비용이 2018년까지 1조9075억원에 달하고,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도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2억4900명(전체 이용승객의 13.7%)까지 늘어나며 2880억원의 비용이 손실됐다.

시는 이밖에 자체 예산 절감 방안도 내놨다. 지하철의 경우 부대사업 활성화, 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239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3770억원의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업계 역시 2018년까지 버스 광고, 차량대여 등 부대사업으로 1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연료절감장치 장착,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14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조정을 미뤄 왔으나 안전과 서비스 분야 재투자를 위해서는 억제만이 해답은 아니기에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을 추진한다"며 "서울지하철과 버스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ㆍ노동당서울시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버스업계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는 구조적으로 버스업계가 주도하면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반면 매년 3000억원 대의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면서도 시나 시민사회 등 공공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며 "노선 면허를 현재의 기한이 없는 일반 면허에서 한정 면허로 바꿔 일정시한이 지나면 시가 노선면허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버스준공영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버스업체들이 악용해 그들만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보조금 지급 근거로 삼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제대로 검증ㆍ실사없이 왜곡돼 운영되면서 많은 도덕적 해이와 시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