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카드 아껴두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한 뒤,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야당이 당장 특검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성남 중원구 정환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씻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기할 점인 그동안 매번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 카드를 빼들었던 야당이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안야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모임은 12일 성명을 통해 "(야당이)겉으로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정치공세를 취하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친박계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으로 축소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에는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정윤회 국정농단의혹사건'과 심지어 '김무성 수첩파동사건' 같은 사소한 사건에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던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에 특검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처럼 특검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도 실제 특검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최대한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나중에 특검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 최대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특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일이 터질때마다 특검이 열렸지만 막상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고민도 크다. 한 의원은 "실제 특검에서 무엇을 밝히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의 경우 예전의 특검법에 비해 임명방식 등에서 개악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여야 특검 후보 1명씩 추천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최직근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을 다룰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조속히 특검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해 대조를 이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