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4월이 심상찮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군의 도하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김일성의 생일 등 북한 내부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어 군사적 도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기한없이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에도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7개 지역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면서 자국 내 어선에 동해안지역항해금지구역을 동시에 선포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등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3월 에는 강원 원산 미사일 기지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어 서해 NLL 부근에서 포탄 500여발을 쏘는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0여발이 NLL 남쪽 해상에 떨어지자 우리 군은 3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올해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군사적도발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2일 북한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키 리졸브(KR) 연습 종료 전날인 같은 달 12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사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특히 이달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가늠자가 될 만한 현안과 정치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군사적 긴장감은 더 팽팽하다.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다.

남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4월10일부터 개성공단 노동규정 문제를 놓고 또 한 차례 마찰을 보일 조짐이다. 여기에 두달 째 진행 중인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 최근 갑작스레 불거진 우리 국민의 억류 문제도 남북 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현안 들이다. 남북은 이미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바 있어 이번 개성공단 문제도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15일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기도 하다. 이번 태양절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기간 중에 있는 만큼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무기 등을 공개하면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특히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만큼 중앙추모대회나 공식기구의 대외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측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국제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방한기간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하며 한미동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미 국방부 장관이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를 찾아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달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첩보위성 등 대북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기지와 원산 미사일 기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