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낡은 칼로 재정개혁 가능할까

정부가 재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엄격하게 짜는 것은 물론 올해도 예산이 새는 곳을 찾아내 3조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재정개혁은 복지예산 지출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선언한 배경에는 계속되는 세수 부족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세입 전망도 어둡다. 하지만 개혁의 방법론이 새롭지 않은 데다 복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에서 예산 누수를 차단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사ㆍ중복 예산사업의 비효율성이나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편성의 사례는 과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숱하게 지적됐다. 정부 보조금의 경우 '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과 비리가 빈발했다. 복지와 지방예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늘 나왔던 예산개혁론이 반복된 데다 자칫 무리한 지출 축소로 마땅히 예산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소외되는 일은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로베이스 편성'이나 '보조금 일몰제'만 해도 매년 되풀이되는 단골 메뉴이지만, 말대로 원점 기준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부처마다 기득권을 앞세우고 국회에서는 지역구 챙기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예산은 항상 누더기가 됐다.

재정개혁이 써야 할 돈을 안 쓰자는 것은 아니다. 복지지출 구조조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이다. 내년 예산편성의 복병은 '정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예산 흔들기가 극성을 부릴 게 분명하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곧 확정할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작성 지침'에 보다 강력한 재정개혁 의지를 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