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 출시연기…상품구조 재검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시중은행을 통해 내놓기로 했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늦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끈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방안과 달리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상품구조를 아예 바꾸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을 이르면 3~4월 출시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늦췄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 및 주택시장 여건이 바뀌어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월 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말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가 대상인 것과 달리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상품은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에게도 연 1%대 금리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대상범위도 주택기금 공유형 대출보다 더 넓다.

최근 기준금리가 내려가 당초 상품구조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안한 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후 일정 수수료를 더해 금리가 정해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져 1%포인트를 뺄 여력이 없어졌다. 당초 국토부가 이 상품을 처음 내놨을 때도 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나흘 만에 한도를 소진하는 등 인기를 끈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변동금리인 수익공유형 상품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을 찾는 사람이 많아 시중은행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반영됐다.

여기에 연초부터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까지 정부가 보증을 서가며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공유형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 구조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