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넘어가도…또 '시한' 압박

-특위 대타협기구 보고서 받은 후 첫 회의 다음달 2일 유력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 또 시일 빠듯
-주호영 "시한 종료되어도 대타협안 만드는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슬기 기자]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가 활동시한인 28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협상테이블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옮겨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가 대타협기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이 유력하다. 그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진행해온 데다 논의의 토대가 되는 대타협기구 보고서가 전날인 1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겸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자료를 정리한 후 다음 달 1일 특위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특위가 무난하게 가동돼 성과를 낼지 여부다. 그동안 특위가 나름 회의를 갖는 등 활동해왔지만 본격적인 가동 기간이 약 30일에 불과해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 입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으면 특위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타협기구 참여주체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특위 운영이 원활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야 협상은 가시밭길이 된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이 활동시한 4일 전인 지난 25일 자체안을 공개한 데다 공무원단체는 여전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물리적으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 대타협기구는 지금까지 제출된 6가지 안(案)에 대해 재정추계를 실시해 재정절감 효과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결과를 놓고 전체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마무리되는) 시기라면 쟁점별로 좁혀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혁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여율, 소득대체율, 지급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는 못하고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식의 큰 틀에서의 합의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특위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의견일치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위가 안게 되는 부담은 또 있다. 활동시한이 5월2일까지로 못박혀 있어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9일 특위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활동 시한을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의결 시점부터 125일이 지난 5월2일 이후로 활동기간을 늘리기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4·29 재보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는 특위 활동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차지하기 위한 여야 움직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부담스런 입장을 토로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무난하게 특위를 이끌어가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은 가급적 대타협안을 어떤 식으로든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28일 활동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야당과 따로 논의해 대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