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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vs 재계, 묘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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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vs 재계, 묘한 긴장감 13일 낮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임금인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지만 경제계는 "임금인상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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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정치권, 재계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임금인상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해법, 포스코건설을 계기로 출발한 재계에 대한 전방위 사정 움직임 등을 보면 정부ㆍ정치권과 재계 간의 상당한 시각차까지 엿보인다.


17일 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와 부패와의 전쟁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역대 정권 3년 차마다 되풀이되는 사정바람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단순한 사정바람을 떠나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의 경우 전 정권과 전 경영진의 부정ㆍ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포스코 수사 이후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자금 수사가 언급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재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근 정ㆍ관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선 재계에 대한 '압박'의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한 것도 이례적이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발동하기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이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마무리된 사건까지 다시 건드리면 걸리지 않을 기업이 하나도 없다"면서 "과거에 부정부패, 비리 등과 연루된 기업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경제살리기의 해법을 두고도 재계는 혼란스럽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계에 임금인상의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반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재계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호소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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