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발언, 정·재계 뜨거운 감자 되나

"삼시세끼 해결 위해 최저임금 인상해야" vs. "현 최저임금 결코 낮지 않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발언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언급이 계속되며 최저임금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약 7%씩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TV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예로 들며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임무이자 도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전 최고위원은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실업대란을 해소해야 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내수가 살아나 결국 혜택이 기업에 돌아간다"며 "재계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시간당 5천580원, 한달 110여만원의 임금으로 어떻게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지 않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경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연간 임금으로 환산하면 1만2038달러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 수준이고, 실질구매력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더 높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경총은 또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해 왔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전년보다 7.1%(370원)이 올랐다. 8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16만6220원, 연간으로는 1399만464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