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약속한 날 코 앞인데 勞使政, 여전히 밥그릇 타령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간이 없다] ①무엇이 문제인가

노사정 대타협은 저성장ㆍ이중구조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부활을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노사정은 우선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3대 현안(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못 박은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금피크제, 채용해고 요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논의사항의 접점과 쟁점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또 이번 대타협이 고용의 기적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이 임금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우선 과제에 대한 대타협을 약속한 시한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데드라인을 코앞에 둔 이달부터 첨예한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4∼5월 총파업카드를 꺼내들었다. 타협의 관건은 각 주체가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을 지 여부다.

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 중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에 관한 공익위원 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오는 6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공익위원 안을 논의하게 된다. 과거 노사정 논의의 전례를 감안할 때 2주간 발표되는 공익위원 안이 사실상 논의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노동계는 공익위원 안에 대해 "사용자 입장만을 대변했다"며 철회를 촉구한 상태다. 노사정 논의에 불참중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추진상황과 이에 맞선 투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노총은 4월24일 총파업을 공식선언했고, 한국노총 역시 5월 총파업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위에 참석중인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 안이 발표된 직후에 양대노총이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압박카드가 아니겠느냐"면서도 "3월까지 우선과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깨져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며 산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도급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 격차도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대타협의 관건은 테이블에 앉은 노사가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느냐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정비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인 공익위원들조차 공통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3월이라는 우선과제 합의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의문 내에는 '3월까지'로 정확한 날짜가 못박혀 있지 않지만, 노사정은 22일을 1차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을 이룰 당시에도, 시한을 넘겨 합의문을 발표했다. 3개월간 총 22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등 현안과제는 10년 이상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토론해왔던 부분이라 접점과 쟁점이 명확하지만, 사회안전망 등 일부 내용은 구체적인 쟁점과 접점조차 불분명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사정이 각자 다소 희생하더라도 절실함을 갖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