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시 편의점 엽총 난사로 3명 사망...10여년새 총기 난사 사건 급증...불법총기류 급증·합법총기류 관리 '소홀' 탓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5일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에서 강모 씨(50)가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툭하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이 한국에서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실제 10여년새 우리나리에선 민간인의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들의 불법 총기 소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합법 총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허술하기 때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 '총기 안전지대' 아니다 =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이라고 하면 군대에 가거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여겼다.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당국의 강력한 단속 덕분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총기 규제가 허술한 미국에서 숱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3년 9월3일 강원도 평창에서 60대 남성이 내연녀에 사제총을 난사하다 체포당한 일이 있었다. 같은 해 4월에는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30대 남자가 사람들을 향해 여러 발의 사제총을 발사해 시민과 경찰 3명이 다쳤다. 장난감총을 납덩이와 화약, 못 등을 이용해 개조한 총이었다.
같은 해 3월24일에도 충남 천안에서 40대 수배범이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후 체포됐고, 2012년 7월20일 경기도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상속 문제로 다투다 총격을 가해 1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2012년 2월15일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전직장 동료들에게 엽총을 난사해 1명이 사망했고, 2011년 2월21일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치정관계를 복수하려고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2008년 1월27일엔 경기 화성에서 60대 남성이 엽총으로 동생 가족들을 쏴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2005년 2월9일엔 경기도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상속 유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설날 모인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했다.
◇ 불법 총기류 급증 = 이처럼 총기 사건이 늘어난 것은 우선 민간에서 소지한 불법 총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회수된 불법 총기류는 2만2200자루에 달했다. 특히 2013년 한해 동안 2748자루였던 불법 총기류 숫자가 2014년에는 8월말 기준으로 4484자루로 급증했다.
특히 이중에는 사냥 등 레저용인 공기총ㆍ엽총 외에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군용 권총ㆍ소총도 각각 110자루, 46자루나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세월호 사건 직후인 8월9일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김엄마'의 친척집에서 무허가 권총 5자루가 검찰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총기 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 총기 등 불법 총기류는 750정(578건)에 달했다.
경찰과 세관 당국이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과 우편물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 중개 업자를 통해 몰래 숨겨 들어오는 등 총기 밀매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합법 총기류 관리도 '허술' = 이번 세종시 엽총 난사 사건의 용의자 강씨는 당일 오전 6시20분쯤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들려 자신이 맡겨 놓았던 엽총 2자루를 찾아 범행에 이용했다. 당시 총기를 내줬던 지구대 경찰관들은 강씨가 총기 허가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총기 반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욱해서 저지르는 '분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같은 합법 총기류 관리는 강력 범죄를 막기엔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7만3246정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채 관리되고 있다. 이중 강씨처럼 일반인이 구입해 경찰관서에 보관했다 허가를 받고 꺼내 쓸 수 있는 엽총의 경우 3만8401정에 달한다. 공기총의 경우 약 10만6060정으로, 이 중 3만7374정을 경찰이 보관 중이다.
비록 경찰은 구경이 커 범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엽총에 대해 수렵기간에 한해 포획승인증, 수렵면허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총기를 내주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분노에 가득찬 총기 소유주가 충동적으로 총기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결과적으로 경찰이 범행을 '방조'한 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엽총 등 인명 살상이 가능한 합법 총기류에 대해선 현재처럼 포획승인증ㆍ수렵면허증만 제출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총기 반출 사전 예약제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제도 보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수진 한국총포협회 전 회장은 "2011년 이후 수렵 면호 등이 없으면 엽총을 사지 못하도록 했고,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정신병력까지 조회하도록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포획승인증이 발급된 사냥 장소(엽장)를 이탈해서 불법ㆍ사고를 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엽총을 가진 사람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번과 같은 끔찍한 범행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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