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학생자치활동 시간·예산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급자치활동 시간을 늘리고, 학생회·동아리 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일정수준 확보토록 하는 등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윤곽이 나왔다.

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고, 과정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이 현장에서 우선되도록 적극 안내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자치활동은 수업시수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활동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다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생회 선거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력쌓기 경쟁'으로 전락하고, 학생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만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또한 최근까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자치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추진전략으로 ▲학생회ㆍ동아리 활동 활성화 ▲민주적 토론ㆍ합의 문화 정착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ㆍ지역사회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학급 자치활동 시간을 연평균 8회(지난해 기준)에서 올해부터는 17회로 늘려 월 2회 이상씩 이뤄지도록 학교들에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생자치 모델학교'를 운영 초중고교 100개교에 학교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회 공약실천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 학교에 학생회·동아리 활동관련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중 공통경상운영비의 2%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회)가 제안하는 아이디어 및 공약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학생참여사업공모제'도 운영해 학교전통을 계승하는 우수동아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참여활동과 학교간 학생회 운영정보 교류 차원에서 연합회 성격의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 연 2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지역별 거점 도서관 및 학습관을 활용해 위원회 네트워크별 지도교사도 위촉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학생대표와 교육장들의 대화시간도 운영된다. 교원들에게는 학생자치와 관련한 관리자 워크숍과 전문성 신장 연수 등도 운영된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계획들이 잘 수행돼 학생 개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참여 중심의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