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모디, 원자력발전 보상책임 의견 접근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미국과 인도가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퍼스트포스트 등 인도 매체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간 원자력 협정을 완전 시행하는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와 2008년에 원자력협정을 맺었지만 원자력발전소 설비와 핵 연료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도의 원전 운영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2010년 인도 법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국제 관행은 원전 운영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모호하다고 전했다. 퍼스트포스트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첫째는 원자로 건설과 관련된 회사들이 인도 국영 재보험사 GIC Re에 보험을 가입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은 공사대금을 더 받아 충당하는 방안이다. 다른 대안으로 인도원자력공사(NPCIL)가 이들 회사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모디 총리는 “민간 원자력협정은 양국의 변화된 관계의 핵심으로 새로운 신뢰를 보여줬다”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청정 에너지를 위한 선택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진척시키는 걸 지체시키는 두 가지 이슈를 돌파하는 양해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이 우호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대기오염을 완화하면서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4%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