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말정산 또 논란, 거위들의 비명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주부터 시작되면서 늘어난 세금부담을 실감하게 된 직장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지난해보다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거나 토해내야 할 돈이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러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인ㆍ서민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라며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세금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유는 다소 다르다. 그때에는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2013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전보다 덜 낸 뒤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된 탓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2013년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가 종전보다 늘어난 탓이 크다.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 세금부담이 늘어난 연봉 5000만원대 이상 중ㆍ고소득자들의 불만이 크다.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연말정산이 직장인들의 세금불만을 촉발하게 된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 불만에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쪽보다 경제활성화 촉진에 무게를 두고 세제를 운영해왔다. 대신 증세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명박 정부의 유산인 부자감세에 대한 반감을 견제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0월 정부의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7000억원 줄었다.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고 봉급생활자들만 쥐어짠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간이세액표를 정교하게 만들지 않아 일부 직장인의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것도 문제다. 다달이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한 '거위 깃털 뽑기'가 서툴러 거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