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한 이유?

세종연 정성장박사 "국제사회 관심을 한미군사훈련·핵으로 돌리려는 속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가 13일(현지 시간) 한반도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종래 주장을 되풀이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차석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북한이 미국에 전달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해 1년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북한이 지난 9일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올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할 경우 북한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우리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올해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지만 '많은 일'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안 차석대사는 "진정한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미 지난 11일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사안으로서, 한미군사훈련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며, 한미군사훈련은 방어훈련"이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도 "안 차석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외교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를 단계별로 해결하는 '살라미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고위급의 해외 순방 등을 통해 외교상황을 돌파하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군사훈련을 동렬로 놓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북한의 제안은 전향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압박을 강화하고 훈련을 계속할 경우 핵실험을 강행하는 명분 축적용 기자회견"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자 인권문제로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판단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인권문제에서 핵으로 이전시키고 한미군사훈련을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