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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첫해 8조원 공급 "괜찮은 성적"…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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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첫해 8조원 공급 "괜찮은 성적"…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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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혁신성평가 반영
은행자율 기술신용대출 급증
금융위, 올 전망치 20조원으로 상향 검토
비싼 기술평가 수수료 논란은 여전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이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술금융'의 지난해 12월말까지 실적이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기술금융이 시장에 안착 단계라는 평가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말 누적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당초 전망치인 8조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12일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6조6634억원으로 12월말까지 1조4000억원 이상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추가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술금융 전망치를 초과달성한 만큼 올해 전망치를 20조원까지 늘려 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금융이 이렇게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데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한 은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해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하기로 했다. 평가 점수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이에 걸맞게 각 은행도 자율적인 기술신용대출 취급을 늘리고 있다. 기술금융 시행 초기인 8월 은행자율 대출은 2089억원에 그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2347억원, 온렌딩 대출 2827억원에 못 미쳤다. 그러나 12월12일 현재 은행자율 대출은 4조4478억원으로 기보와 온렌딩 대출 총합 2조2156억원보다 2배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에 화답해주고 있다"며 "금융권의 '보신주의' 타파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율은 9월말 154%, 10월말 95%, 11월말 64%로 점점 안정화 되고 있다.


기술금융 시행 초기, 실적 경쟁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취급하던 행태는 근절됐다. 한 기술금융평가사(TCB) 관계자는 "모텔 같은 숙박업이나 농산물 선적 방법 같이 기술과 상관없는 기술신용 평가 신청은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술금융 취지와 다른 대출이 확 줄어든 것은 금융위가 기술평가 T6등급 이상 대출만 기술금융 점수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술신용평가는 가장 우수한 T1부터 가장 취약한 T10까지 나뉘는데 T7이하면 기술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기존 대출 기업의 대출 만기 때 기술신용평가서를 받아오게 하는 편법은 여전하다.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고수수료 논란은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한해 기술평가 수수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각 각 은행에서는 50~120만원에 이르는 기술평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기보ㆍ한국기업데이터ㆍ나이스신용평가 등 기술평가사는 평가인력 운영과 현장실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수료가 전혀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기술평가 인력을 수혈하고 관련 부서를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중은행 기술금융부서 관계자는 "실제 기술평가 역량을 갖추는 인큐베이팅에만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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