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발전사업자 옥석 가려낸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부실한 발전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담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수요 전망을 먼저 발표한 이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소 건설 의향받아 누가 언제 어디에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을 확정 발표했지만 7차에서는 수요를 먼저 산출한 다음 그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민자 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업권만 따내면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로 비유된 민자 발전소 건설사업은 '딱지' 거래만으로도 수천 억원에서 1조원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다. 특히 기본계획에 발전사업자 건설의향을 반영하다 보니 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발전사업권을 획득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 소위 '먹튀'가 생겨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사 동양파워(현재 포스파워)는 지난해 포스코에너지에 4310억원에 인수됐다. 당시 동양파워는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에 대한 사업권을 가져 연간 매출 1조5000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양파워가 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고득점 밀어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최악의 전력난을 겪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까지 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업체는 모두 4개사, 총 8개 발전소로 발전용량은 총 453만㎾ 달한다.

문 차관은 “그동안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될 때가 있었고 사업자의 의향서를 받아서 하다 보니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는 등 진폭이 컸다”며 “이번 계획에는 합리적으로 투자계획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