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북관계 어둡다"외교안보연구소

한일·한중일 관계, 정상회담 없는 한 어려움 처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015년은 박근혜정부가 임기 반을 지나 후반기 남북관계의 기조가 결정되는 시기지만 남북관계는 올해와 마찬 가지로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소장 신봉길)는 29일 '2015년 국제정세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통일준비 논의가 활성화되고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외교안보연구소는 "2015년 남북관계는 올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군사 갈등 측면이 부각되고 저강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위기 관리를 위한 정치 대화가 교차하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북한은 급부상한 통일곤과 인권문제 논의를 최고존엄과 북한 체제에 대한 전면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비핵화 대화는 계속 정체되는 반면, 북한이 매우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 독트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핵무기 지휘통제권도 자의적이어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전반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제한·선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는 통일론이 확산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구상을 진전시키기 우 한 대북정책 논의가 활발하겠지만 북한은 체제안보 이유로 우리의 대화와 교류 협력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내년 북한 정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지속되고,경제는 낮은 수준의 성장이지만 '그럭저럭 버틸만한' 경제상황이 장기화하고,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북한은 경제 관리개선조치의 시험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관계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소는 3국 공히 내년에는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상호 윈윈하는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은 한국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긍정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유지의 필요성과 자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집착하는 경우 갈등이 재연될 것이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한··일 관계와 한중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외교안보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중국은 내년에 법치확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는 향후 2년간 5~7% 성장, 본격적인 침체는 아닐지라도 일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원자재 수출을 주요한 재원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는 심각한 자금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