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레버리지비율 규제, 3%보다 높게 설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현재의 3%보다 다소 높게 설정해야 유효성이 높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15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임윤상 차장ㆍ이정연 과장 등이 집필한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효과 및 국내도입 방안 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올해 1월 레버리지비율 최종규제안(최소 규제비율 3%)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이 늦어도 2018년부터는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레버리지비율의 은행 도산위험 예측력 및 경기순응성이 높게 나타나 규제도입의 유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금융위기 예측력 측면에서 규제비율을 현재의 3%보다는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기본 목적이 '레버리지 확대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임을 감안해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레버리지비율을 최저 규제비율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3%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경우가 유효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다만 이는 레버리지비율의 조기경보 기능 측면만을 감안한 것으로 적정 규제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규제 비용ㆍ편익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또 은행별 자산규모 및 도매시장 자금 의존도에 따라 규제비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행 자산규모와 레버리지비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산 규모별로 규제비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매시장 의존도 역시 레버리지비율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규제비율의 차별적 적용을 통해 도매시장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8대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5%, 이 은행지주회사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6%, 여타 은행들에 대해서는 3%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차원의 규제방안이 최근에야 완성돼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아직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각 이슈별로 보다 정교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