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자치구 예산안 뜯어보니…복지예산 '부담'

공무원 급여·복지 관련 예산은 소폭 증가…"출장공무원 여비 과다지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도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공공행정을 위한 예산은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 예산과 공무원 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북촌지방자치연구회 소속 기초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예산 급증…자치구, 예비비 삭감·자산 매각 등 자구책 마련
연구소의 분석결과 시 산하 전체 자치구의 예산규모는 10조794억원으로 지난해 9조8617억원에 비해 약 9.5% 가량 증가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 복지 분야로, 5조275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6.2% 인상된 금액이다.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50%를 상회하는 자치구도 지난해 대비 3곳이 늘어난 1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61.2%, 강서구의 경우 6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각 자치구들은 ▲예비비 삭감 ▲구유재산 매각 등의 미봉책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개 자치구는 처음으로 예비비 비중이 예산액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며 "한 자치구에서는 부족한 200억의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 재산을 매각,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내비쳤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급여 등 '기타비용' 5.1% 증액
공무원의 급여 등에 사용되는 '기타비용' 명목으로는 5.1%가 인상됐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시 자치구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에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식사비(급량비) 비용을 더하면 1년 동안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437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혜택도 확인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특히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상시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규직 정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편"이라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월 15만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훌쩍 넘겨 1인당 평균 20만원이 넘는 여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콘도·휴양시설 이용료도 도마에 올랐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공무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에 지원되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2만9000원에 달했다. 다만 자치구별로 금액 차이는 큰 편이어서 송파·강남구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이 각각 22만8000원 19만6000원 수준이었고, 금천구와 동작구는 각각 6만9000원, 8만9000원에 그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 세수 실적이 매년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며 "복지확대가 옳고 필요하다면 성역 없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