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입법전쟁…연말 정국 뒤흔든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2년 만에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한 다음날인 3일 여야는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예산안에 밀려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했고,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사업 비리), '정윤회씨 국정농단' 논란 등 여야의 정치적 명운을 건 사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당장 논의해야 하는 비쟁점 법안은 100개 정도로 꼽힌다. 여야는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 태세다. 12월 말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주력하고 있는 법안들을 두고 본격적으로 힘을 겨룬다.

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130개 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지원법안'을 내세웠다. 특히 '부동산 3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이는 팽팽하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3가지 법안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ㆍ이해충돌 방지법)', 내년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ㆍ여당이 연내 처리를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조사가 연내에 주고 받기식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불거진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며 연말 정국 변수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