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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檢, ‘정윤회 문건’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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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윤회 문건'으로 정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담은 문건이 폭로되자 실체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폭로전 양상도 점입가경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혼탁한 상황을 정리해 줄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0순위로 거론되는 주체는 바로 검찰이다. 실제로 모두들 검찰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그런데 기대 섞인 시선만은 아니다.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아니 회의적인 시각이 무성하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사안이니 검찰이 적당히 덮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 퍼지고 있다.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에 집중하고 명예훼손 수사는 속도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마디로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문건유출 수사를 별도로 맡기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조기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에 맡기면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 처음부터 특검에 사건을 맡기자는 주장이다.

검찰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얼마나 신뢰를 잃었으면 수사도 하기 전에 김을 빼는 얘기가 나올까. 안타까운 것은 검찰이 누구를 탓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은 민감한 사건 처리에서 권력 핵심부 입맛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권력 핵심부와 관련한 문제는 적당히 덮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정윤회 문건은 검찰 입장에서 또 다른 시험대다. 검찰이 할 일은 자신들을 향한 '의혹의 시선'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에 나서고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검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성역을 두지 않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 바로 지금이 그 다짐을 실천할 때 아니겠는가.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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