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결국 이통사에 藥…제조사와 헤게모니 '勝'

단말기 유통법은 통신업종에 긍정적 영향
비싼 단말기 가격 해결될 것…이통사VS제조사간 헤게모니 '이통사'로
모바일 데이터는 우리 생활의 필수 재화로 자리 매김. ARPU 강세 지속
급증하는 트래픽. 망 중립성 논의 본격화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해 이동통신 시장의 최대 이슈였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결국 이통사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직후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맞물려 열린 국정감사로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개정안을 잇달아 내놨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안착되며 이통사들의 비용절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조금이라는 변동성 변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익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진단이다. 여기에 모바일 데이터 확산과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2015년 이통사들의 시장 전망은 밝다는 것이 우세하다.

24일 유안타증권이 발표한 '2015년 통신시장 전망'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폐지 및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에 대한 정치권의 추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추진되더라도 통신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이익과 비용에 가장 단기적이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변동성 축소 비용만 감안하더라도 무조건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예상되는 평균 보조금 수준은 20만원 초반이며, 이 정도의 인당 보조금만 지출되더라도 2015년 통신사업자의 이익 증가율은 1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싼 단말기 가격'은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봤다.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단통법 이후 전개되는 현상은 단말기 판매량이 축소되는 가운데 애플의판매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 단기적으로 (제조사)보조금을 올리는 정책 실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판매량이 줄고 있는 국내 제조사는 출고가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연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최신 단말기가 아닌 6개월~1년 정도 지난 모델의 경우 한국에서의 판매가가 미국에서의 판매가에 비해 큰 폭으로 높다. 갤럭시노트4와 같은 최신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방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은 한국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번 아이폰 이슈를 계기로 헤게모니 싸움에서 통신사 VS 제조사간 힘의 균형추는 통신사에게로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데이터는 우리 생활의 필수 재화로 자리매김하고 가입자당 매출(ARPU) 강세가 지속되는 점도 호재로 평가했다.

유안타증권은 2015년 무제한 요금제 가입률의 경우 약 20~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ARPU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무제한 요금제의 확산은 마케팅 효과가 현실화되는 동시에, 모바일 데이터가 우리의 실생활에 필수재로 자리매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이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면서 무제한 요금제 확산에 대한 기존 전망이 계속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최근 기어S 출시와 함께, 웨어러블 특화 요금제를 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아직까지는 웨어러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목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트래픽이 급증하고 망 중립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망 중립성의 해체는 통신사업자의 투자 인센티브 개념으로 통신사업자는 이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주도할 시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트래픽이 성장한다면, 향후 2~3년 내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것"이라며 "만약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통신사업자로서는 굳이 네트워크에 추가 투자할 동기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은 망 중립성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만약 망 중립성 관련 논의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전개된다면, 당연히 통신서비스 업종은 투자자의 장기적인 선택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