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동치는 동북아, 시험대 오른 한국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억류해 온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했다. 과거사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으로 대치해 온 중국과 일본은 2년6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및 한일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한반도 주변 질서가 재편되는 조짐이다. 한국만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주목할 것은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석방과 대북정책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석방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백악관 아시아 담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북한의 핵 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곧바로 대화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북미관계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는 시사를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ㆍ일 간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도 적지 않다. 두 나라는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던 센카쿠열도 문제를 외견상 일본이 양보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았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갈등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군사ㆍ외교적 정면 충돌을 피하고 관계 복원 작업이 본격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한반도 주변 상황의 급변을 한국은 바라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근본적인 정세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안이한 인식이 아닌지 걱정된다. 북미 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과거사 논란에서 우리와 공조를 모색해온 중국이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면 한국 외교는 방향을 잃는 격이 된다.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으로 남북 대화 동력이 약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북, 대외정책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접근 역시 그에 못지않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미, 미ㆍ중 정상회담과 동아시아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정부가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경색된 남북 및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미래지향적 외교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