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물가 저소비…일본식 불황 오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이태 연속 1%대에 머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2%, 11~12월에도 1%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11월 이후 2년 넘게 1%대다. 물가상승률이 2년 연속 1%대를 기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게 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도 침체되는 상황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니므로 아직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먼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일본이나 미국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9월 물가상승률은 1.1%로 일본(3.2%)ㆍ미국(1.7%)보다 낮았다.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저물가ㆍ저성장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닮은 꼴 경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딴 판이다. 게다가 양적완화를 종료한 미국과 추가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의 틈새에 끼어 환율이 요동치며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저물가를 벗어나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소비심리는 바닥이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닐슨이 세계 60개국 온라인 소비자 3만명(한국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3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52로 60개국 중 57위였다. 응답자의 87%가 일자리 전망이 나쁘다며 외식비 절감, 의류 구입 자제, 저렴한 식료품 구입의 순서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고통받는 전세난과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억원을 넘어섰고 정규직ㆍ비정규직,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히 돈 풀고 금리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 가계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도록 은행ㆍ카드사 대출금리 등 실질금리를 낮춰야 한다. 풀리는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도록 해야지 무작정 풀어대면 더 큰 후유증을 부를 수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 초기 제시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