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저성장 극복 계기

韓 3대 경제축과 모두 FTA 체결
FTA 체결국 세계 GDP의 73%
지재권·전자상거래 분야 개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선언되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중국·유럽을 아우르는 3대 경제축과 모두 자유무역을 시작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한다.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 철폐·인하효과로 인해 중국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일본 제품보다 우위를 점유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 직면한 저성장 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韓 기업 경쟁력 확대…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기대=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파트너다. 대중 교역량은 최근 5년 새 62%나 상승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교역량은 지난해 2288억달러, 약 24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우리가 기록한 세계 무역수지 440억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만큼 우리에게 실익도 큰 나라다.

이번 FTA 타결로 양국의 경제는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단순히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측면보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FTA 발효 이후 중국의 관세(평균 관세율 9.7%) 철폐·인하로 FTA 미체결 국가의 수출기업보다 유리한 조건과 가격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FTA에는 중국과 지적재산권(상표권·디자인)과 전자상거래(전자적 전송 무관세) 등 분야에 합의하면서 관세를 제외한 양국 간 경제영역도 경계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값싼 中 농산물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은 이번 FTA로 농산물 분야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농산물 교역에서 무역적자는 점차 커지고 있다. 농산물 무역적자는 2009년 32억3800만달러에서 지난해 35억3300만달러로 증가했다. 그만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관세를 덜 인하하거나 그대로 놔두는 조건으로 상당량의 무관세쿼터(사전에 합의한 물량까지는 무관세 적용하는 제도) 설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사활을 걸고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교역 품목 1만2000개 가운데 품목 수 기준 10%인 초민감품목군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농산물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품목 등 한중 FTA가 국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은 35% 증가하는 데 비해 농산물 수입은 105~209%나 늘고, 농업생산액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