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복지 재원 마련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하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 저성장 흐름 속에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재정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을 직시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연설 내내 공교육, 서민주거, 노인, 일자리, 노동 등에 대해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하며 정부가 보다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ㆍ24조치를 철회해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