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된 단기수출보험시장, 내달께 민간손보가 뛰어든다

손해보험사 사업신청 줄이을듯…신수익 창출 기대커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손해보험회사들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에 '단기수출보험' 사업신청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체 단기수출보험의 한도가 올해 165조원에서 내년에는 17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 중 40%인 70조원 가량이 민간 손해보험사가 차지하고 중소기업들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12개 손보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사업진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시장조사와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손보업계 고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그동안 TF 등을 통해 검토작업을 진행해왔고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에 단기수출보험 사업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사를 통해 허가를 획득하면 조직구성과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기수출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2년 이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ㆍ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역보험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20% 가량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단기수출보험에 대한 무보의 독점체제 문제점과 경쟁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돼 중소기업 비중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금융사 개방에 대해 보험료 인상과 해외 보험사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개방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사업자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해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참여할 경우 보험요율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국내 손보사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적하ㆍ운송ㆍ화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외국계 보험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단기수출보험은 새로운 수익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손보사의 적하보험 등에 가입한 대부분의 수출중소기업들이 단기수출보험의 인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가입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진입할 경우 민간 보험사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개척할 수 있는 수입보험료는 약 800억원 규모로 지금처럼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는 수익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A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그동안 협회와 함께 단기수출보험 시장 참여를 위한 업계회의와 사업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 등을 논의해왔다"며 "정부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에 개방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별로 상황에 따라 사업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손보사 관계자는 "시장 진출에 대해 준비 중이고 국가ㆍ거래처별 리스크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 역량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역보험 계약 체결 한도를 올해보다 5조원 늘린 230조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10년 190조원이던 무역보험 한도는 2012년 207조원, 2013년 220조원, 올해 225조원에 이어 5년 새 40조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도 올해 165조원에서 내년 176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