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기업 규모 커질수록 정 맞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나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유인을 가로막아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7일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2014년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인해 이전 수준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중견기업의 성장 과정에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30대 그룹의 신규 진입수를 파악해 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에는 2-4개가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1개이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피터팬 증후군은 기업의 상장률에서도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가능회사 중 실제 상장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가능 기업 중 실제 상장한 기업은 최근에 한 건도 없었다.

또 상장회피 현상이 심각해져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가능한 기업 664개사중 22개사가 실제 상장했으나 작년에는 811개사중 4개만 상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가능 기업 65개사와 60개사중 실제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부회장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8년 출총제가 폐지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2조에서 5조로 상승하면서 2조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 5조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08년 법 개정 이후 기업 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2조 이상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산 2조 이상 5조 미만 기업집단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조 이상에 대한 규제 증가로 자산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

즉, 2조 규제시대에서는 2조 바로 아래에서 기업이 정체되더니 5조 규제시대에는 5조 부근에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업종 중심에 진출로 업종의 편식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춘 500개 기업의 업종이 전체 5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0개 업종 중 10개 업종만 진출해 있다. 반면, 포춘 10개 이상 기업 보유 주요 10개국의 평균은 17.5개로 우리나라 보다 업종이 다양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 편인데, 최근 3개 이상 신규기업을 배출한 8개국 중 한국의 업중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진입 8개사 중 제조업 7개사, 서비스업은 1개사로 제조업 진출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서 조차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진출 비중이 더 컸으며, 독일의 경우 100%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