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단통법, 정부 헛발질에 좌초하는 ICT 강국

글로벌 도전받는 첨단정보기술산업, 키워줘도 시원찮을 판에 규제로 옥죄
카톡검열, 사이버 망명 부추기고 다음카카오 주가 급락
단통법, 체감통신비 늘자 판매점 매출 급감 등 부작용 잇따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나영 기자]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코리아가 침몰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 일변도 정책이 기업과 시장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전쟁을 잡겠다고 나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소비자만 당하는 '된통법'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 사태로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포털 감시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이버 공안시대'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 자율 질서를 위협하는 정부의 연이은 헛발질이 대한민국을 ICT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ICT 강국 외치면서 뒤에선 '사이버 망명' 유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에 이어 직접 포털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제시돼 있다.

조은기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검찰이 문제가 되는 글이라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한다면 그것이 명목상 '요청'이라고 해도 사실상 '지시'나 '명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삭제 요청은 검찰의 기소에 이은 재판 결과에 따르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발언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것이 밑으로 전달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자기 검열을 하는 등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을 발족했다. 지난달 15일 '사이버상의 폭로성 발언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대통령 발언 후 제기된 '검열 논란'으로 국내 최대 메신저 다음카카오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찰의 감청 영장 청구가 있을 때마다 서버에 저장된 카톡 대화내용을 제공해왔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대거 사이버 망명을 시도한 데 이어 주가마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감시와 규제가 성장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국내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영장 청구에 대한 사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ICT 산업 발목= 단통법도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신규가입자는 전주 대비 58% 줄었다. 번호이동도 전주 대비 46.8%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비싸다며 남이 쓰던 중고폰 개통으로 바꿨고 매출이 최대 80~90% 가까이 급감한 유통점들은 '폐업'할 판이라며 아우성이다.

제조사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3분기 스마트폰 실적악화를 기록해 삼성전자는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매출비상이 걸렸고 LG전자와 팬택은 법 시행 전에 비해 매출이 80% 이상 날아갔다는 '곡소리'도 들린다. 4분기 한국경제를 발목 잡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이통사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정작 실상은 또 다른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너무 안일하게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국내 ICT기업들이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 해당 산업과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장은 "예전처럼 통신만 보는 정책은 힘들어졌다"며 "큰 틀에서의 공정경쟁 룰과 신호등으로서의 정책을 유지하되 시장에 가까이 와서 하는 정책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오늘날의 정부는 지나치게 브레이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보다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