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망가면 끝?' 국외도피사범 올해 송환율 '뚝'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기·성범죄 등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율이 2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7명에 불과했던 국외도피사범은 2013년 182명으로 136% 증가했다 .

국외도피사범의 범죄유형은 사기와 횡령배임의 경제사범이 318명(44.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마약사범이 56명(7.7%), 성범죄 사범이 34명(4.7%)으로 3개의 범죄사범이 전체의 5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 개발도상국 또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피사범은 주로 위조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사용해 신분세탁을 하며, 일정한 주거나 이름을 정해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수법을 통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지만 송환율은 올해 들어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 해외도피사범 송환율은 167명 가운데 74명(44.3%)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도피사범의 한국 송환율은 64%(354명)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송환율이 20%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강창일 의원실은 해외 주재 경찰의 인력 부족 속에 공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에는 지난해 기준 8만8102명의 재외동포가 있지만 주재관은 3명밖에 없어, 경찰관 1인당 2만9367명을 담당해야 한다. 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32개국에 61명의 주재관을 파견돼 있지만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실은 공조수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및 관광객 수 대비 주재경찰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