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66만대 선불폰으로 개통…천원 미만이 67%

(출처-최원식 의원실)

충전잔액 천원 미만 67% … SK텔레콤망 사용 중소업체 다수
수익성 좋은 후불폰 시장 81% 재벌계열사 차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SK계열사 직원들이 SK텔레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선불폰을 이용 대포폰 수십만 대를 개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1년 100만명에 불과하던 선불폰 가입자가 올해 8월 현재 270만 명으로 급증했다.

2년8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170만 명이 늘어난 데는 2011년 7월 문을 연 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1년 6개월 동안 알뜰폰에 가입한 58만명 중 32만명이, 이듬해부터 올해 8월까지 늘어난 가입자 333만명 중 134만명이 선불폰 가입자였다. 2년8개월 간 늘어난 전체 선불폰 가입자의 80%가 알뜰폰이었던 것인데 그 결과 현재 전체 선불폰의 62%가 알뜰폰이다.

◆선불폰 개통 10개중 6개는 알뜰폰=알뜰폰 시장에서 선불폰 개통이 급증한 배경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선불폰 가입자 중 충전요금 잔액이 1000원이 안 되는 가입자가 67%에 달하고, 64%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그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링크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5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선불폰 취급 업체 가입자 64만 명 중 충전요금 1000원 미만자는 67%(43만 명)다. 최초 충전일 이후 기간별 가입자 분석에서는 분석대상 96만명 중 64%(62만 명)가 6개월 이상자에 해당됐다. 선불폰 가입자 166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둘 다 1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추정된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단기간 사용하는 용도로 쓰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개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돈 몇 백 원을 충전해놓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할 휴대전화를 굳이 선불폰으로 개통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선불폰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선불폰 개통자 166만명 중 61%가 SK텔레콤망을 사용하는 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통사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알뜰폰 업체의 선불폰 개통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수는 일반 휴대포 가입자와 똑같이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사의 가입자수로 집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선불폰을 중심으로 이통사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400만 가입자 중 실제 사용자는 몇 명인지 미래부 차원에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최원식 의원실)

◆충전금 1000원 미만 선불폰이 67%…수익성 기대 어려워=최원식 의원은 알뜰폰 가입자수를 늘리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온 정부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시장은 먼저 터를 닦은 중소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최근 가입자수가 400만 명을 돌파, 전체 이동전화 중 점유율도 7.3%를 기록했다. 미래부가 최원식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통사에게 면제해준 전파사용료가 178억원, 면제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0월까지 포함할 경우 43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1년 8월 기준으로 알뜰폰 시장의 55%를 CJ, SK텔레콤, 삼성 등 재벌계열사가 장악한 것으로 드러나 이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알뜰폰 시장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7%의 후불폰과 수익성이 낮고 불안한 43%의 선불폰 시장으로 양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MNO) 시장의 선불폰 비율이 2%에 불과한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특히 재벌계열사들이 수익성이 좋은 후불폰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불폰 시장의 8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선불폰은 후불폰에 비해 가입기간이 짧고 사용 요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충전금이 천원도 안 남은 선불폰은 실제 사용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수익성이 거의 없다"며 선불폰 중심의 중소기업 경영은 그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통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점을 감안하면 이후 알뜰폰 시장은 후불제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벌계열사가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불폰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대해온 중소기업은 빠르게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시장에 이어 알뜰폰 시장까지 재벌의 독과점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알뜰폰 시장이 속으로 곪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며 "알뜰폰 시장이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