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원유철 의원"외교부 인사교류는 ‘자리메우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가 부처 칸막이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와 국제관계대사제도가 ‘자리 메우기’, ‘문턱 높이기’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교부-지방자치단체 교류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높은 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관계대사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2년을 제대로 채우지 않거나 제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관계대사직이 지자체 자문 역할은 못한 채 외교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원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2년을 초과해 3년 임기로 주로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은 부임지로 배정되고 있어 지자체와 외교부간 상호 공무원 선발 배치를 한다는 인사교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2007년(인천)이나 2008년부터 운용이 시작된 국제관계대사는 현 재직자 14명을 제외한 38명 중 57%인 22명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는 6명중 전원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도중에 교체됐다. 전북 역시 4명의 대사 전원이 1년만에 교체됐고 그 때문에 6개월 정도 공석이 발생했다.

반면, 지자체에서 외교부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미주나 유럽, 동아시아 등 근무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의 전원이 2년 임기를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민원 업무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인사교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 협력을 확대하고, 국정·협업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지난해 690명으로 늘리고 2015년부터는 연간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과장을 포함한 전 직급에서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교류까지 확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인사교류는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단 4개 부처, 8명에 그치고 있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현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처간 교류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5월이뤄진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과 외교부 개발협력과장만 있을 뿐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행부 등 대다수 부처에서 외교부와 교류하면서 부처 간 이동 보다는 총영사 등으로 공관으로 옮기고 가는 임지 역시 미국, 영국 등 선호지역에만 몰리는 것 역시 문제라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