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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시간은 없고 할 일은 쌓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세월호 참사이후 다섯 달 넘게 끌어온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하는 등 세월호법 협상을 매듭지었다. 참사 167일 만이다. 여야는 이어 본회의에 함께 들어가 90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151일 만에 '불임 국회'의 오명도 벗었다. 단원고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 요인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막혔던 정국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세월호법은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진상조사위는 참사는 왜 일어났는지, 정부의 대처는 왜 무력했는지, 재발 방지 방안은 무엇인지 등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씻기 바란다.

국회기능을 정상화해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일도 급하다. 다섯 달여 만에 '불임 국회'의 딱지를 떼긴 했지만 국회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송파 세 모녀법',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등 정부가 긴급 요청한 30개 민생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안전한 나라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서둘러야 한다.


그 뿐인가. 국정감사도, 내년도 예산안에도 집중해야 한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담뱃값, 지방세, 자동차세 인상 등이 적절한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벌써 정기국회 한 달을 허송했다. 여야 모두 한시를 아껴 '민생국회'에 매달려야 한다. 또 다시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세월호법에 매달리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법 장기화로 인한 국민 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한마음으로 아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국민이 어느 때부터인가 갈라졌다.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들도 둘로 나뉘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보듬어 안으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정치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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