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문제 주요한 의제가 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는 "한국은 세계경제 발전의 성공사례이지만 성장이 계속해서 5% 이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의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1% 대 99% 대토론회: 피케티와의 대화'에서 피케티 교수는 "책을 썼을 때는 한국의 데이터가 없어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은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연구 성과 등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유렵에 비해 빠르게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주로 들면서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성과가 소수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경제 성장의 성과물의 70%를 상위 10%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피케티 교수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상위층이 가져감에 따라 나머지 하위 소득 70%가 경제성장의 과실 30%를 나누게 됐다"며 "불평등이 급격하게 진행된 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소득비율(r)이 경제성장률(g)를 능가할 경우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케트 교수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공적 자금의 사적 이동, 급여 불평등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부의 불평등이 불평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최상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은 극단적 상황으로 누진세 도입과 시장 조정 등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민주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과 분배에 대한 체계적으로 경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소득층 비율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민주적 토론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는 "누진세 과세를 통해 차상위층의 부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책적 시도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며 "(불평등을 살필 때) 은퇴자들의 연금소득이나 의료혜택, 사회보장 보험금, 연금 예상 수령액 등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했을 때 불평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누진세와 정부의 다양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자본소득비율이 높다고 해서 경제 불평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